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대응이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선언 전후로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도 각자 행동에 나서 단일대오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단체 규탄 성명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집회·현수막 투쟁 등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의협 집행부 역시 전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대위 구성은 집행부의 면피용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향후 투쟁에서 최대집 전 회장 영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사실상 현 집행부의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의대 증원 사태를 파국으로 이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비대위 구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그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투쟁 당시 9.4 의정합의를 맺은 당자자라며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해 전공의·의대생을 비롯한 의협 회원들의 의견 묵살한 조치였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이유로 집행부 비대위 체제에선 충분한 투쟁 동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우면, 투쟁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투쟁 과정에서의 무능과 실정을 기억하는 수많은 회원 역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은 집행부 면피용 비대위 구성 시도를 중단하고, 최대집 전 회장의 비대위 영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또 다른 의협 회장 선거 후보인 'Upgrade의협연구소' 박인숙 대표는 국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의대 증원 등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이 건의서엔 의대 증원 및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필수과·기피과·바이탈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 진료환경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응급의료 대책 마련 ▲면허박탈법 개정 등 총 15개 항목이 담겼다.Upgrade의협연구소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 현수막 사진이어 지난 23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놨다. 삭발, 단식, 파업 등을 투쟁 수단으로 삼는다면 의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신문광고나 현수막 게재 등으로 국민에서 의대 증원의 파급 효과를 알리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또 박인숙 대표는 그 일환을 지난 23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24일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했다.이와 관련 박인숙 대표는 "의협 회장은 대리인을 세우지 말고 직접 방송 등에 나가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회장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니 의협 회비가 걷히지 않는 것이다. 파업은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 25일 의협 집행부가 의대 증언을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이들이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독립적인 의·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것을 고려하면 집행부 비대위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또 이들 역시 각자 방식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임현택 대표는 지난달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정치권 집회 현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지난 24일엔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등과 함께 유의동 정책위 의장을 찾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성명서 발표 및 회원 설문조사 등 의사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회원 7972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76.8%인 6125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증원 반대하는 이유로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이 95%,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의료비 증가와 국민 건강 피해'가 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48%를 차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 대책과 상관없는 의대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이뤄진 편향조사라는 것.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25~2030년 의대정원 증원 수요질문 자체가 "정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었고, 대학교 입장에선 의대를 유치하거나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 조사일 뿐 필수의료 혁신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정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지원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선행 검토돼야 한다"며 "의사를 늘리면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와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낭설은 입증된 바가 없다. 지방 의료 붕괴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닌 의료 수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정책들을 먼저 제시하고 정원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성실히 협의해 진정한 필수의료 혁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할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정치적으로 변질된 투전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 만약 이번 조사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의사 총파업과 같은 강력 투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다.그리면서 이 같은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법적책임을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 채,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해 비겁한 여론몰이를 시작한 정부를 크게 지탄한다"며 "의대 정원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로 인해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과학·산업 위기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상의 없는 비상식적 일방통행이 지속될 시 더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없다. 14만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이번 수요조사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을 정부가 대신 나서서 발표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의대 증원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가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의대 정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단순히 의사의 수에 대한 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소비 행태 및 인구 구조의 변화 ▲의료 기술의 발전 ▲ 의료보험 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중단하라. 만약 이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이 똘똘 뭉쳐 대대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차기 총선 득표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의대 정원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대한민국 의료 백년지대계를 위한 의대 정원 및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자체·시민단체·대학교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논의가 이 같은 여론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대 신설·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 및 성명서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교육부가 지난 26일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이 이 같은 움직임에 불을 댕긴 모습이다.정부의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너도나도 "의대 증원"…제외 대학 원성도이날만 해도 국립대학교인 공주대가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병원이 없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유일한 국립대인 공주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학교 측 역시 의대가 설치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포항시의 경우 지난 14일 29개 읍·면·동 주민 2000여 명이 범시민결의대회를 열고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21일엔 '바르게살기 포항시협의회'가 단합대회와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 대회에 참가한 1000여 명이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정부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24일엔 전북 남원시의회와 시민 200여 명이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 통과 및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또 이날 집회에선 남원시의회 위원장들이 삭발을 거행하기도 했다.26일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1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3~5년간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을 고려하면 향후 절대적으로 의사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의대 증원 대상에서 배제된 대학병원의 원성도 크다. 특히 충청북도는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를 의대 정원 확대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곳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서울특별시에 있는 건국대병원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충청북도는 그 대신 정부에 카이스트 의대 전문대학원, 국립 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가 나서 의대 정원을 늘려주겠다는 상황에서 지차체가 이를 방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지적이다.■정쟁 휘말린 의대 증원…의대 3분의 2 동의목포의대 신설은 정쟁에 휘말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배종호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목포의대 유치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정권에서 목포의대 유치가 실현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이라도 목포 시민의 표심을 결집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도록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부터 교육부와 함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는 수요조사 대상이면서 의대가 있는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대학에 따르면 전국 의대 3분의 2 이상이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증원 수는 600여 명으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시 1000명 이상의 증원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입학정원이 40~50명 정도인 ▲강원의대 ▲가천의대 ▲건국의대 ▲단국의대 ▲동국의대 ▲동아의대 ▲아주의대 ▲울산의대 ▲을지의대 ▲인하의대 ▲차의대 등은 정원을 80~100명까지 2배 이상 늘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비수도권 사립의대 중 입학정원이 50명 이상인 ▲고신의대 ▲순천향의대 ▲인제의대와 국립의대인 ▲경상의대 ▲부산의대 등도 큰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릴 여건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권인 ▲서울의대 ▲이화의대 ▲중앙의대도 증원 의지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의대 증원은 "값싼 노동력"…근심 깊어지는 의협더욱이 이들 병원이 더 많은 정원을 배정받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의료계 안에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조사에 나서면서 이 같은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다. 의대 증원이 사회 개혁으로 둔갑해 민주화 운동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라며 "병원들도 서로 우리에게 더 많은 정원을 배정해달라며 물 밑에서 여기저기 요청을 넣는 상황인데,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저렴한 인력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의 목적이 의학 교육의 효율성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결국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뜻이다. 의사를 가성비로 만들면 되겠느냐"며 "교육을 질을 높여 실력 있는 의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자고 하는 것이 교육기관이 할 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이 모든 의료 현안을 블랙홀처럼 삼키면서,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직역 이기주의 프레임이 씌워져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난점으로 꼽았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모든 사회적인 이목이 어느 의대에 몇 명의 정원을 줄 것이냐는 것에 모두 쏠려 있다. 오히려 필수의료는 관심사가 아니게 돼 버렸다"며 "지금의 필수의료는 중환자나 다름없다.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10년 후를 기대하고 영양제만 투여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주객전도에 정치적인 현상까지 덧붙여진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측에 대한 반박 근거와 그 위험성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현실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대 증원이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 협회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왜 의대 정원을 원하는 것인지 알아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가 구체적인 의대 정원 논의 없이 지나갔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밀실합의 했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모양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 의·정협의체 구성 안건을 두고 회의 소집을 고민하고 있다. 운영위 안에서도 이를 의결해야 한다는 측과 불필요하다는 측이 반으로 갈린 모습이다.의료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중단하고 새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공동 기자회견 현장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10월 셋째 주 운영위 회의 당시에도 내부에서 별도의 의·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며 "반면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교체가 필요 하느냐는 측도 있어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만 끝났다. 조만간 화상으로 회의를 다시 열어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볼까 한다"고 설명했다.■필수의료 중심으로 끝난 의료현안협의체…임총 추진 방식 변화이는 지난 25일 있었던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공동 기자회견에 따른 조치다. 의협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를 이면합의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이 같은 집행부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다만 26일 열린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필수의료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두 회장의 요구 방식에 다소 차이가 생긴 상황이다. 박명하 회장은 우선 의·정협의체 구성만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임시총회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앞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아 오히려 논란이 된 모양새다"며 "시도회장단 내부에서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때문에 일단 임시총회보다는 새로운 의·정협의체와 협상단을 구성해달라는 요청만 한 상태"라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이를 논의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이후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임현택 회장은 밀실합의 의혹을 지울 수 없어 임시총회 개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했다간 너무 늦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특히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판단이다. 또 정부는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 요건을 채우는 데에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임시총회를 미루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와 의협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이나 필수의료 문제를 진행하면서 밀실합의가 지속돼선 안 된다"며 "이 때문에 의료현안협의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 대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 의·정협의체와 새로운 참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왼쪽)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강경한 입장을 촉구했다.■의협 강경 입장 촉구하는 회장 후보들…새 협의체 구성은 입장차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에서 여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은 또 있다. 의협 집행부가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대책이 있다면,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대 증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수임사항을 집행부가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가 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약분업의 실패를 보면 의대 증원을 선시행하고 필수의료를 후 보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보고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사들이 납득할 근거가 전무하다. 만약 이런 근거가 있다면 의사들도 당연히 의대 증원에 동의할 것"이라며 "여론이 강하게 밀어 붙이는 상황이어서 원천적인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잘 못됐다. 정부가 의사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강경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또 다른 의협 회장 선거 후보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는 의·정협의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어찌됐든 의협은 의사들의 공식적인 기구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의협 집행부가 향후 논의에서 의대 증원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인숙 교수는 "여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정부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되 일관성 있게 의대 증원은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한다"며 "다만 공식적으로 의사들의 대표는 의협이다. 이를 무시하고 따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의협 집행부 역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마련했다는 필수의료 대책은 고름덩어리가 터지지 않게 반창고만 붙여 놓는 수준이고, 사법리스크도 여전하다"며 "눈에 보이는 대책도 손에 잡히는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몇 명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별도로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할 의·정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열리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련 안건에 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5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의협 의대 정원 이면합의 논란을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미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를 이면합의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과 정부가 지난 6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정원 확대를 300명 선에서 합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또 이에 앞서 이 같은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정황들이 계속됐던 만큼 기존 의대 정원 논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박명하 전 위원장은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과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을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는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만 했다는 것.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는 의협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당시 비대면 진료나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나올시 즉시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 등 회원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시도의사회장은 실질적인 리더고 중간위치다. 하지만 이들과 소통이나 논의, 사전 공감 없이 의대 정원에 합의했다는 정부 발표부터 나오면서 당시에도 우려가 컸다"며 "당시 의협은 문구조차 합의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의 내용이 대외비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상임이사회도 아닌 몇몇 상임이사하고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믿음을 잃었다"고 꼬집었다.임현택 대표는 당시 정부 발표 문구를 읊으며 이는 의협이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대책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구체적·종합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것.당시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정보도 및 수정요청, 항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자료가 배포 전 법률 검토 및 입장 확인을 철저히 하는 정부 발표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대표는 "당시 자료를 보면 매 줄마다 의대 정원이 합의됐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응에 나선다고 했지만 어떤 것도 없었다. 만약 복지부 자료가 정말 잘못됐다면 의협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들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중론인데, 이를 무시한 채 물 밑에서 의대 증원이 논의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또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 다른 투쟁체가 구성되는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향해선 안건을 제의해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운영위가 이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집행부는 물론 정부도 신뢰 잃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효과를 낸 건 없다"며 "정부는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기재부나 건정심을 통해야 한다고 변명만 하고 국회 반응도 냉랭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지는 것인지, 또 무엇을 믿고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필수의료 대책을 받고 의대 정원을 주자는 것은 현찰을 주고 같은 액면가의 부실채권을 들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임현택 대표는 "이번 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있는데 여기에 임총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운영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며 "임총을 통해 협의체 만들고자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가 필수의료 현장에 남을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필수의료 대책을 만들어 줄 테니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의 접근은 신사적이지 않다"며 "이는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깨는 행위로 우리 역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만약 관련 논의가 파행된다면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파행하는 대신 이를 설득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의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수임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나서서 한 번 더 주지시켜 달라"고 말했다.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를 잃은 집행부에게 의정협상을 맞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고 현 집행부를 불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와 의대정원을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협과 의대정원 규모를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것.또 의협은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 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정부는 의협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수요자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9·4 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의료 수요자인 국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다고 밝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결정은 9·4 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드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협과 의정합의를 맺고 의대정원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는 설명이다.의협은 그동안 이 합의를 존중해왔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각종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자 했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발언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관계가 짓밟혔다는 지적이다.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협 역시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알린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린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후반기 국회 중 '공공의대법'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의·정협의체' 재가동 압박에 이어 관련 법안심사까지 강공을 펼치면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16일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1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공공의대법, 기초연금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3개 법안을 두고 여·야 간사간 협의에 이르기 못했기 때문이다.특히 공공의대법을 두고는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해당 법안 상정의지를 내비쳤다.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된 배경에 공공의대법이 꼽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여전히 논란이 많은 법안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야당 관계자는 "내년 의과대학 학사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늦어도 11월 중 복지위 법안소위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인프라가 필수적 요소"라며 "그 일환으로도 공공의대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수시로 내비쳐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감에서 의정협의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거듭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남 의원은 "이제 답을 내놔야 할 때가 됐다. 더이상 늦추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김 의원은 "이는 정치적 공방할 사항이 아니다. 공공의대법은 서남의대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논의하는 법안으로 전체 의사 정원확대와는 다르다. 민감하게 여길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심지어 김 의원은 공공의대는 의사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과는 달리 과거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의대정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므로 이부분이라도 먼저 시작하자는 의견을 개진해 주목을 받았다.반면 여당은 물론 복지부도 국감에서 이와 관련 야당의원의 질의에 의료계와의 협의 후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안건으로 상정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로 인해 제도화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뤄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다만 의약계의 우려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그 효력이 사라지도록 제한했다.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권 제공 및 호객행위를 통한 침해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했다.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삭제 등을 정했다.■우려부터 나오는 의료계…제도화 논의 초석?의료계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비대면진료가 별다른 규제 없이 시행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다만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비대면진료가 의료계 주도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 등의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관련 논의를 의료계 주도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가이드라인은 비대면진료가 위기상황에 무분별하게 시행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이라며 "이를 마치 제도화의 초석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미 의료계와 약속을 한 상태다. 이를 무시하고 비대면진료를 강행하려는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원점부터 논의해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가이드라인 위반 시 처벌조항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업체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로 발생한 문제는 플랫폼업체의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다양하다"며 "이 같은 문제는 플랫폼의 수익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은 이윤추구집단이고 그간의 행태를 보면 플랫폼업체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의 원인이 그대로인데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 해서 기존의 탈법적인 시도가 근절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쌍수 든 산업계…"규제 잘 지켜나갈 것"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한 복지부 관계자가 이를 "제도화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유의미한 메시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특히 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진행해온 덕분에 관련 조항이 규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히려 기존엔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 진행 시 지켜야 할 수위가 모호했는데 기준점이 생기는 만큼 산업계 입장에선 반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규제를 환영하고 잘 지켜나가자는 방향으로 산업계의 뜻이 모이고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추가해야 할 시스템이 생기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아직 의료계 우려가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향후 정부, 의료계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온건하게 잡힌 것 같다"며 "아직 상황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의약계 입장이 반영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규제를 내리면 다 같이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본다"고 말했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현장■"산업계 반성해야"…약사계 내부 갈등은 우려산업계 일각에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황 자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약사법상 당연히 지켜야 하는 내용을 일부 업체가 위반한 탓에 따로 지침이 마련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의료법·약사법에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이와 관련 한 산업계 관계자는 "2년 전에 마련됐어야 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너무 늦게 나왔다"며 "아직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은 문제다. 일례로 의료법상 리베이트 규정에 중개 플랫폼이 빠져있는데 이런 허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플랫폼업체로 하여금 약국명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선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약사계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휴 약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공개되면서 상위노출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업체들이 약국명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제휴 약국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한 약사단체 사례처럼 약사계 내부의 압박이 심해지면 제휴 약국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약국명 공개로 상위노출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정부는 문제업체를 가차 없이 처벌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를 구축, 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의정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했으며 향후 백신 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점검과 접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축, 백신접종 현안을 논의했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민간 위탁의료기관이 시작된 5~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경과와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접종 추진 기본방향, 대상별 접종계획, 인프라 준비사항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의사협회는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건의, 정부 측은 의료기관의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의사협회는 이밖에도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백신 소량 배송 문제 및 주사기 공급량과 배송 문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1바이알 당 무리한 접종인원 요구, 진료비 지연 지급, 접종 당일 타질환 진료비 문제, 지자체별 다른 지침과 기준에 대한 통일 등을 제시했다. 또한 화이자 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의료기관의 의사 수 등의 기준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시설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접종을 위해 보다 많은 위탁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한 것. 이밖에도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보다 원활한 소통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정부 접종계획 및 지침을 원활히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의사협회 측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부회장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동시에 의료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파악 및 해결을 위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건의사항 외 16개시도의사회장단 입장문을 직접 전달했다"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치료제 허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 2월 중으로 접종에 돌입한다. 또 총 45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에 총력전을 벌인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0개소까지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을 485병상에서 800병상까지 확대해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방역당국은 25일, 2021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9월까지 전국민 70% 접종 이들 3개부처가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국민 70%가 1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하고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1차 접종, 4분기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 접종 순으로 진행한다. 예방접종은 접종센터 250개소와 일선 의료기관 1만곳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백신유통은 백신별로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2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시험법을 사전에 개발하고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해 백신 품질검증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을 재배치한다. 또 검사 수요기간을 단축하고자 기존 2~3개월 걸리던 일정을 20일이내로 단축하고자 추가인력을 확보한다. 국민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 심사와 더불어 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있다. 기존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면 끝이지만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검증 단계를 밟겠다는 얘기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은 코벡스 퍼실러티 총2000만회분(2회) 이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2회), 얀센 600만회분(1회), 화이자 2000만회분(2회), 모더나 4000만회분(2회) 백신을 확보해둔 상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원(20년 1936억원, 21년 2627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2월 중 치료제를 연내에 백신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역의료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부는 올 한해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천여개를 확충해나간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등 새롭게 지방의료원을 신축하는 곳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국고보조율이 50%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50%, 도·특별자치도·시군구는 60%로 지원을 늘린다. 의·정협의체를 거쳐 확정한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확보 방안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활동 간호사를 1만명(20년 22만명->23년 23만)증원하는 등 지역의료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 영역의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핵심이다. 또 지역책임병원을 올해까지 10개소를 지정해 지역내 필수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에서 800병상까지 확대해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라는 큰 고비를 넘긴 의사협회가 문케어 저지를 위해 협상단을 재배치하는 등 전략 다듬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4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케어 저지에 대한 협상 미흡에 대한 지적이 쇄도한 만큼 협상단 선수교체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 협상단 멤버들 또한 MRI급여화 협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수가정상화 논의 등 본격화되는 의정협의체 논의에서는 선수교체를 요청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협의체 단장을 맡고 있는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협의체 회의를 위해 일주일에 2회 이상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협의체를 이끌어 온 만큼 고충을 토로해왔다. 강 단장 이외 다른 이사진도 잦은 회의로 피로감이 높은 상태로 앞으로 이어지는 수가정상화 협의체 논의에서는 협상단 구성을 바꿀 것을 제안해왔다. 결과적으로 의정협의체 협상단 멤버 교체가 불가피해진 상황. 일선 개원가의 초미의 관심사인 수가정상화 안건 논의를 진행하는 10월 25일 의정협의체 협상에서는 뉴페이스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관계자는 "협상단이 전부 교체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임총에서 보여준 대의원 및 회원들의 불만과 해당 임원들의 피로감을 고려할 때 상당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정협의 효율화를 위해 보험 및 의무 분야에서 협상단 교체를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단장은 협의체 대표인만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9월 27일 의협이 공개한 의정합의문과 관련 "기존에 복지부가 발표한 문케어 계획에서 달라진 게 뭐냐. 정부안 그대로 추진하는게 아니냐"고 거듭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성균 대변인은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항목으로 3600개를 발표했지만 작년부터 수용불가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는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의협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정확한 급여화 항목 갯수와 예산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지만 필수의료에 한해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협의 주장에는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기존 비급여 영역이었던 뇌·뇌혈관 MRI검사가 급여로 전환, 환자 부담이 1/4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종합병원에서 평균 48만원(최소 36만~71만원)을 전액 부담했던 것을 급여화 이후 약 29만원으로 표준화되고 환자는 그중 일부인 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뇌·혈관 MRI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한 결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관련 학회가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낸 사례로 양측 모두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에 앞서 좋은 선례로 꼽았다. 결과적으로 뇌·혈관 MRI급여화에 따라 기존 관행수가보다는 낮아졌지만 검사의 품질 관리 등을 고려해 수가를 가산하는 등 보상방안을 다각화함으로써 의료계 불만을 수습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의사 업무량인 판독료는 인적행위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현실화하고 촬영료는 장비 성능(해상도 차등)과 품질관리 여부에 따른 차등을 통해 수가를 다각화,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따른 손실이 없도록 했다. 실제로 현재 뇌 일반 MRI검사 수가 23만 6천원(전문의 판독 기준 110%)에서 최소 22만6천원~29만2천원(106~136%)까지 차등 적용한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5만 6천원(관행가 66만4천원), 종합병원 24만 6천원(관행가 48만원), 병원 23만 6천원(42만원), 의원 26만 1천원(38만2천원)으로 수가를 책정하고, 급여환자는 해당 수가에서 30(의원급)~60%(상급종합)만을 부담한다. 정부가 추산한 뇌혈관 MRI급여화에 따른 손실규모는 약 341억원. 비급여 진료비 2222억원에서 1895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손실의 대부분은 MRI검사를 주로 실시하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돼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신경학적 검사 및 뇌 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환자 대상으로 복합촬영 수가 산정을 200%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300%로 완화했다. 또한 손실 보상 일환으로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한 급여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적응증과 인정횟수를 확대했다. 가령, 뇌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상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관련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MRI검사를 급여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를 확대해 기간내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없거나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한 경우는 환자의 동의하에 예외적 비급여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앞으로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검사를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 이후 6개월간 MRI촬영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급여기준 및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손실보상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주제로 13일 오전 달개비에서 열린 제5차 의·정협의체는 시작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했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뇌·혈관MRI 급여화를 성공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두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결실을 맺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협의체 다음 과제인 수가정상화를 두고는 양측의 이견이 갈리고 있어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이날 의협 의정협의체 강대식 협상단장은 모두 발언에서 "복지부가 뇌·혈관 MRI 급여화 논의과정에서 상호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었음에도 의협을 믿고 뜻을 함께 해준 관련 학회에도 감사한다"고 훈훈한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의협, 관련 학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시금석을 마련했다는 점이 성과이자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측 단장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계가 MRI협의체에 참여하고 10월 시행에 대해 합의해 준 것은 서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생 및 발전의 좋은 선례가 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될 지는 의문이다. 당장 10월 25일 열릴 예정인 제6차 회의에서 의협 측의 거듭 요구해온 수가정상화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강대식 단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 기전이 지속되길 바란다"며 "이후 의정협상은 수가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다뤄야하며 이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고 의협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는 의정협의체 이후 마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수가정상화 등 요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협의체 다음 과제로 수가정상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복지부가 뇌혈관 MRI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먼저 논의한 만큼 다음 논의는 수가정상화에 대해 논의할 차례"라며 "수가정상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이후의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도 수가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두고는 이견차를 보였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5차회의까지는 MRI 등 지엽적인 안건을 다뤘다면 다음 회의에서는 수가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는 수가정상화 선결을 주장하는 한편, 정부는 수가정상화를 비급여의 급여화와 병행해 맞춰나가자는 입장으로 추후 논의를 해나가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